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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space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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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05-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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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택시 사고 처리 관련
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사고발생시 사고처리를 회사에서 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다만 10대 중과실사고를 낸경우 형사합의금 부분만 부담해야하는거로 압니다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즉 영업용 택시 운전자로 재직하면서 사고 발생시 10대 제외사고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대인대물 피해금을 공제나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10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가해자일때에는 형사합의부분으로 피해금액과는 별도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부분의 금액만 자비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영업용 택시운전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고에 발생시 회사에서 피해금을 차량수리비및 기타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고 있으며 다로 사납금을 제외하고 복지비란 명분으로 날마다 얼마씩 내고있는 돈으로 노동조합에서 (상시근로자 70명 조합가입근로자12명) 사고처리비용으로 복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만원 발생시 회사 50만원 복지비30만원 기사20만원 이러한 현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복지비로는 사고 처리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기사부담역시 조합원은 개인부담 0 원 비조합원은 근무기간에따라 차별적으로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비용자체를 기사가 부담하면 안되는걸로 알지만 상식에 어긋나게 근무하는 형태를 보고 질의합니다. 자세한 답변및 필요하시면 전화 답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
1. 영업용 기사가 근무시 사고발생할경우 자신이 부담을 할경우는 어떤경우인지?
10대 중과실일때와 그외의 사고일때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복지비를 사고처리할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건지?
복지비관리는 현재 소수의 조합가입자들이 관리 하고 있음
3. 위와같은것이 잘못된것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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