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묻고답하기

ㆍ작성자	ch7164
ㆍ작성일	08-16 (화)

ㆍ조회: 1285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차량 30대의 3부제하의 근로자수 55명의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10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합의점을 찾지못하자.2011년1월3일부로
회사측의 해지 통보가 있었고 2011년7월10일부로 단협해지를 선언하였고
노조측은 회사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유효함에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속에서 조합원 15명이 탈퇴,신규 노조를 조직하였고
회사측과 48시간제로 근로형태및 근로시간변경을 하기로하여
8월15일자로 15대 15명에게 1인1차제 48제를 허용한다는 공고와 함께
그 해당 차량의 야간고정기사를 야간예비기사로 강제배차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협해지 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유지 돼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범적 부분엔 근로시간,근로형태변경,임금등부분의 단협상의 내용이
단협해지후에는 개별근로계약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에는 제25조 근로형태에서 3부제하에서 1일 2교대 만근 주간18일 야간 20일만근으로
정해져 있고 제44조 승무및 배차권에서는 3개월 수습기간후 고정배차하고 근무자의 배차권은
노.사합의에 의한 배차이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배차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역시 주,야간 시업 종료시간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 위의 근로시간,근로형태의 단협사항속에서(취업규칙도 같습니다)1인1차제와
48시간제는 분명히 근로시간변경및 근로형태 변경으로 보여지는바,이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기존노조가 55명중 40여명임)동의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는것이 가능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1질의의 시행에 따라서 현재 13명의 야간고정배차자(야간만 계속 근무하였고,고정배차
받아서 근무하였음)이 한 순간에 야간예비배차자로 근무변경당한점은 부당배차에
해당돼는지 알고 싶습니다.고정배차시에는 월20일의 고정근무를 하였으나
예비 배차의 경우에는 거의 배차가 안 나온다는 점을 회사측도 알고 시행했습니다
30대중 15대는 48시간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15대는 주,야간 고정기사들이 있으므로
이들이 전체 만근시(시 부제가3부제이므로 만근시 20일 근무수가 나옴)엔 예비배차는
한대도 안 나오는 사실이며.그나마 결근계로 나온 몇개의 대체근무를 13명이 나눠서
타야함은 사실적으론 근무가 없는 예비배차입니다.근로조건 저하 수준이 아닌
사실적인 정리해고 수준이라고 판단돼는대.이런 경우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와 같이 고정배차시와 예비 배차시의 수입부분이(사납금제)이 상당한
차이가 생길것이 분명하고 부당배차라고 한다면 그로인한 임금감소분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만근기준으로 적용받나요)
3.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단협해지에 따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의
공고를 여러차례 게시판을 통하여 나타냈으나(단협해지로 인해 기본근로외앤 다 무시된다는식)
제가 생각하기엔 단협해지후에도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유효함을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10일 단협해지를 공고한 후에 발생한 두명의 근로자 사고부분의 자차부담금을
단협조항을 명시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한점과 휴가시 단협상의 유급휴가신청 공고를
붙인 사실이 있습니다.단협해지에 따른 규범적인 부분의 효력 유효를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시행하고 공고들을 통하여 몇차례 단협해지로 더 이상 단협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공고한 사실도 있는대,이럴 경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노리고 한 행위로 간주할수 있는지,
이러한 회사측의 공고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불안해한 사실도 있는대.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단협해지가 되었으나,기존노조가 교섭은 시작한것이 지난2010년 11월경이므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신규 노조가 48시간제를 하면서
신규노조 이름으로 단협및 임금협정을 맺었을 경우 유효한지,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위 질의 내용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요금적용방법

Re..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