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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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08-26 (금)

ㆍ조회: 1350

Re..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이 늦었으나, 이미 귀 사업장 현안에 관하여 상담과 대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단협이 해지되어도 임금 및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형태, 복리후생, 인사(배차)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규범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협 해지를 이유로 종전의 1일 주야 2교대를 48시간 연속근무(복격일제)로, 근로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한 인사처분(배차)를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이 정한 노동조건을 위반하여 특정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이를 강요한다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노조 외에 신규노조가 복수노조로 설립되어 그 노조가 사용자와 48시간제를 합의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48시간제는 그 신규노조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은 별개이므로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노조의 조합원 또는 비노조원들이 개별근로계약을 48시간제로 체결하였다 하여도 그 근로계약은 그 개별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더구나, 기존 노조가 다수 노조이고 신규 노조가 소수 노조라면,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반수 노조인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면 교섭대표노조인 기존 노조가 향후 2년동안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으며 소수노조인 신규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인 기존 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 과반수 노조인 기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48시간 연속근무제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부당배차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없으며, 모두 위법이고 무효이며,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조치하여 처벌과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관할 노동청에 강력히 항의하여 즉각 시정지시 공문을 시행하고 사용자를 소환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노동청이 이를 핑계로 소홀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동청의 시정지시와 수사 및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청(청구)하는 조치를 병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노리는 것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들을 불이익 취급하여 동요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른바 회사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단체교섭권을 찬탈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의도입니다.

단협이 해지되었다고 노동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불법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굳건히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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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7164]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2011-08-16 23:31)
차량 30대의 3부제하의 근로자수 55명의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10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합의점을 찾지못하자.2011년1월3일부로
회사측의 해지 통보가 있었고 2011년7월10일부로 단협해지를 선언하였고
노조측은 회사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유효함에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속에서 조합원 15명이 탈퇴,신규 노조를 조직하였고
회사측과 48시간제로 근로형태및 근로시간변경을 하기로하여
8월15일자로 15대 15명에게 1인1차제 48제를 허용한다는 공고와 함께
그 해당 차량의 야간고정기사를 야간예비기사로 강제배차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협해지 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유지 돼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범적 부분엔 근로시간,근로형태변경,임금등부분의 단협상의 내용이
단협해지후에는 개별근로계약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에는 제25조 근로형태에서 3부제하에서 1일 2교대 만근 주간18일 야간 20일만근으로
정해져 있고 제44조 승무및 배차권에서는 3개월 수습기간후 고정배차하고 근무자의 배차권은
노.사합의에 의한 배차이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배차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역시 주,야간 시업 종료시간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 위의 근로시간,근로형태의 단협사항속에서(취업규칙도 같습니다)1인1차제와
48시간제는 분명히 근로시간변경및 근로형태 변경으로 보여지는바,이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기존노조가 55명중 40여명임)동의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는것이 가능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1질의의 시행에 따라서 현재 13명의 야간고정배차자(야간만 계속 근무하였고,고정배차
받아서 근무하였음)이 한 순간에 야간예비배차자로 근무변경당한점은 부당배차에
해당돼는지 알고 싶습니다.고정배차시에는 월20일의 고정근무를 하였으나
예비 배차의 경우에는 거의 배차가 안 나온다는 점을 회사측도 알고 시행했습니다
30대중 15대는 48시간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15대는 주,야간 고정기사들이 있으므로
이들이 전체 만근시(시 부제가3부제이므로 만근시 20일 근무수가 나옴)엔 예비배차는
한대도 안 나오는 사실이며.그나마 결근계로 나온 몇개의 대체근무를 13명이 나눠서
타야함은 사실적으론 근무가 없는 예비배차입니다.근로조건 저하 수준이 아닌
사실적인 정리해고 수준이라고 판단돼는대.이런 경우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와 같이 고정배차시와 예비 배차시의 수입부분이(사납금제)이 상당한
차이가 생길것이 분명하고 부당배차라고 한다면 그로인한 임금감소분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만근기준으로 적용받나요)
3.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단협해지에 따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의
공고를 여러차례 게시판을 통하여 나타냈으나(단협해지로 인해 기본근로외앤 다 무시된다는식)
제가 생각하기엔 단협해지후에도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유효함을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10일 단협해지를 공고한 후에 발생한 두명의 근로자 사고부분의 자차부담금을
단협조항을 명시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한점과 휴가시 단협상의 유급휴가신청 공고를
붙인 사실이 있습니다.단협해지에 따른 규범적인 부분의 효력 유효를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시행하고 공고들을 통하여 몇차례 단협해지로 더 이상 단협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공고한 사실도 있는대,이럴 경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노리고 한 행위로 간주할수 있는지,
이러한 회사측의 공고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불안해한 사실도 있는대.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단협해지가 되었으나,기존노조가 교섭은 시작한것이 지난2010년 11월경이므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신규 노조가 48시간제를 하면서
신규노조 이름으로 단협및 임금협정을 맺었을 경우 유효한지,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위 질의 내용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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