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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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12-28 (화)

ㆍ조회: 1568

Re..해고 사유?
입사 당시 이력서 경력 누락 또는 허위기재는 입사 당시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승무 경력이 근로계약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해고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입사 후 1년이 넘도록 정규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이력서에 택시 승무 경력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늦게 문제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해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경력 누락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참고로 이력서 허위기재 관련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등 참조),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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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심장] 해고 사유? (2010-11-30 10:41)
2009년 1월 c택시회사에 비정규직 (기간제)으로 입사시 1년 계약직임으로 별 생각없이 이력서에 1990년도 부터 3년간 과 1999년도 1년 미만의 택시 승무 경력을 누락 하였습니다.
c택시회사에서 2010년 3월에 노동조합 설립을 하면서 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분회 사무장 역활을 맡아서 회사를 강성으로 밀어 붙이다 보니 회사에서 경력 누락으로 해고를 시킨다 합니다. 해고가 되는지와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경력기사 모집할때 입사한게 아니고 사장 인척 소개로 입사 되었으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가 없는 상태 입니다.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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