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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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10-30 (토)

ㆍ조회: 1274

Re..연차사용시 상여금미지급에대한판례
상여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 상여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조건을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실승무일수 등으로 정한 때에는 유급휴일이나 휴급휴가 사용일수는 실제로 승무한 일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협 체결 시 상여금 지급제한은 철폐하거나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상여금 지급제한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므로 철폐하고 기본급화시켜 나감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나 질의회시는 특별히 없으며,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해석이나 견해 제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 또는 단협상 어느 일방)

연차사용시 상여금미지급에대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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