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국토교통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31일, 박찬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11. 21.)

상정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12. 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7. 9. 20.)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 9. 21.)

상정․소위 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 국회의원 박 찬 우)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운수종사자 개인적인 용도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설치하는 장비의 구입·운영비는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