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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8
첨부#1 [190418_선고]_보도자료_2016다2451(임금_사건).pdf (339KB) (Down:404)
ㆍ조회: 614  
(4월18일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와 동영상)
4월 18일 대법원 20162451 임금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저임금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단축은 탈법행위로 무효라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4. 18.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 의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 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 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4. 18. 선 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현재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시간단축행위는 불법행위로 판정되어 이후 최저임금은  실제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 동영상 URL >

http://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06&pageIndex=1&pageSize=12&seqnum=80&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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