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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9
첨부#1 0520_노동법_노동조합지원부당노동행위개정.hwp (32KB) (Down:76)
ㆍ조회: 169  
노동조합법 81조 노조지원 부당노동행위개정법률 (5.20 통과)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마지막 법안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잉금지위반으로 지적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조제4호 단서 중 勤勞者勤勞時間中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으로, “使用者사용자, “勤勞者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寄附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으로 하고, 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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