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HOT Menu
SITE

전체방문 : 1,842,576
오늘방문 : 89
어제방문 : 142
전체글등록 : 16,269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2
댓글및쪽글 : 1743

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1
첨부#1 c5c3bdc3b3ebc1b6bfcd_b8b8b3ad_c0ccc0e7b8edc4b7c7c1.jpg (511KB) (Down:26)
ㆍ조회: 502  
이재명 캠프에 정책요금제 택시공약 제안, 처우개선 및 구조개혁방안 논의

택시노조와 만난 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택시노조와 만나 ‘정책요금제’를 비롯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9월9일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 등 택시노조는 전날 이재명 후보 캠프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택시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하며 정책요금제를 통한 택시 산업 구조개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정책요금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해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하여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처우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제안에 김 의원은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며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들과 택시정책 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도 카풀ᆞ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더퍼블릭




이재명 캠프, 택시노조와 택시산업 구조개혁 방안 논의 정책간담회

이필수 기자  / 기사작성 : 2021-09-09 09:14:15
-김윤덕·이수진(비례) 의원, 민주택시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계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 개선

사진= 김윤덕·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이룸센터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제공/백만노동추진위]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와 택시노조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8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열린캠프 김윤덕·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이룸센터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택시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한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구조적 택시 수요 감소와 총량제 및 감차, 요금인상 등 일련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정책요금제’ 실시를 통한 택시산업 구조개혁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을 택시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는 민주택시노조측이 제안한‘정책요금제’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하여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처우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율 감차 정책 실패 현황과 요인을 살펴보고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들과 택시정책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카풀·타다로 인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었을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서 택시업계와 대화에 나선 경험을 언급하고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 기우석 기획국장, 서울본부 정지구 본부장, 조규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보도자료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 관리자 2022/09/05 36
국토교통부,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고시 관리자 2022/07/22 167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민주택시 2011/07/06 24749
593 대법원 확정 판결문> 기준금 금지법은 강행규정, 급여삭감액 지급하라 관리자 2022/08/23 74
592 반반택시 로켓호출료, 택시기사에게 전액 지원 관리자 2022/08/02 85
591 행정법원, 정년 제고용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 판결문 관리자 2022/05/31 188
590 대법원, 만근 초과일수는 휴일(연장)근로, 보수교육은 유급 관리자 2022/05/19 172
589 대법원 2022.05. 13. 선고 2018다224668 판결 관리자 2022/05/19 216
588 이재명 캠프에 정책요금제 택시공약 제안, 처우개선 및 구조개혁방안 논의 관리자 2021/10/11 502
587 플랫폼중개요금 허가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이용호 대표발의.. 관리자 2021/09/23 355
586 카카오모빌리티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발표 관리자 2021/09/15 363
585 환경부 보도자료> 2025년까지 수소전기택시 10만대 전환 업무협약 관리자 2021/08/26 394
584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시) 관리자 2021/08/05 367
583 법인택시 80만원 5차 추경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관리자 2021/07/27 407
582 (소병훈의원) 코로나 이후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현황 관리자 2021/02/10 777
581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해설자료 관리자 2021/02/10 638
580 국토교통부 2021년 전액관리제 실태점검 계획 관리자 2021/01/25 962
579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권고안(상세)자료 관리자 2020/11/13 600
578 (1103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안 발표 관리자 2020/11/03 626
57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2020. 08. 14. 관리자 2020/10/13 824
576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 관리자 2020/08/17 1210
575 노동조합법 81조 노조지원 부당노동행위개정법률 (5.20 통과) 관리자 2020/06/09 869
574 울산 양원산업 2020.3.26. 대법원 확정 판결문 관리자 2020/05/19 1054
573 부산지노위, 부산 임금협정을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시정명령 의결 관리자 2020/05/19 830
572 (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강화 공문 관리자 2020/05/19 809
571 3월 6일 국회통과 여객법(타다, 플랫폼)개정안 관리자 2020/03/09 734
570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관리자 2019/12/24 2286
12345678910,,,23

Copylight by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우)0475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7번지 동광빌딩 2층 / TEL:(02)2299-3200, FAX:(02)228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