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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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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에 정책요금제 택시공약 제안, 처우개선 및 구조개혁방안 논의

택시노조와 만난 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택시노조와 만나 ‘정책요금제’를 비롯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9월9일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 등 택시노조는 전날 이재명 후보 캠프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택시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하며 정책요금제를 통한 택시 산업 구조개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정책요금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해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하여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처우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제안에 김 의원은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며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들과 택시정책 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도 카풀ᆞ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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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택시노조와 택시산업 구조개혁 방안 논의 정책간담회

이필수 기자  / 기사작성 : 2021-09-09 09:14:15
-김윤덕·이수진(비례) 의원, 민주택시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계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 개선

사진= 김윤덕·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이룸센터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제공/백만노동추진위]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와 택시노조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8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열린캠프 김윤덕·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이룸센터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택시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한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구조적 택시 수요 감소와 총량제 및 감차, 요금인상 등 일련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정책요금제’ 실시를 통한 택시산업 구조개혁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을 택시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는 민주택시노조측이 제안한‘정책요금제’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하여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처우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율 감차 정책 실패 현황과 요인을 살펴보고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들과 택시정책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카풀·타다로 인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었을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서 택시업계와 대화에 나선 경험을 언급하고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 기우석 기획국장, 서울본부 정지구 본부장, 조규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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