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전문가’ 고용한 사장 구속 

【국민일보 / 쿠키뉴스】노동조합 와해 전문가를 고용, 노조 위원장을 매수한 뒤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려 했던 택시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균택)는 노조 위원장을 회유·매수한 뒤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고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바꾸려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K운수 대표 윤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사장이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택시회사 K운수를 인수한 뒤 김모·천모씨를 임원으로 영입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민주노총 소속인 K운수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월급과 함께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한편 성공할 경우 1억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김씨와 천씨는 1999∼2000년 서울의 한 운수업체를 시작으로 대전과 서울의 또 다른 운수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등 10년 가까이 노조 와해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까지 노조의 소속을 바꾸려 한 이유는 전액관리제로 돼 있는 단체협약 형태를 정액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인 반면 정액제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9만∼10만원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전액관리제, 한국노총은 정액제를 채택한 노조가 많기 때문에 업주들은 대부분 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되길 원한다.

윤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 등은 2007년 9월 정년인 60세가 넘은 39명을 상대로 회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노조에 가입토록 했다. 두 달 후에는 이들 명의로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케 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병행했다. 천씨는 노조 간부이던 원모씨에게 "민노총 소속 노조를 몇 개나 깨부셨다. 한달 만에 59명을 해고하기도 해봤다. 당신이 노조 위원장이 돼서 노조 형태를 변경해달라"고 제의하고 12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민주노총이 사주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 처벌받은 경우는 최근 거의 없는 일"이라며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노사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arti98@kmib.co.kr

노조활동 부당개입 사장 구속

【경향신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박균택 부장검사)는 29일 노조활동에 개입해 노조 소속단체를 바꾸려 한 택시회사 ㄱ운수 대표 윤모씨(58)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10여년간 노조 와해 작업을 해온 김모·천모씨를 회사 간부급으로 영입,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이 회사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옮기기 위해 노조 간부를 협박·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노총 소속 운수회사는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수입 전액을 내고 월급을 받는 민주노총의 ‘전액관리제’보다 사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노조 소속을 바꾸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檢, 노조활동 개입한 택시회사 대표 구속…노조 와해 전문가 고용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균택)는 노조 와해 전문가를 고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노조활동에 개입한 K운수 대표 윤모씨(58)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K운수를 인수한 뒤 노조 와해 전문가 김모씨 등 2명을 임원으로 고용, 이들에게 민주노총 소속인 K운수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바꿔달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노조 단체협약을 '전액관리제'에서 '정액제'로 바꾸기 위해 노조의 소속을 바꾸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전액관리제',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윤씨는 K운수 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되기를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인데 반해, '정액제'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9~10만원을 회사에 내고 수입의 나머지를 가져가는 제도다.

또 김씨 등은 지난해 9월께 K운수 노조 소속 39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 택시회사 대표 구속

【YTN】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노조 상급단체를 회사에 유리한 단체로 바꾸기 위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58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택시회사를 인수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회사 노조를 한국노총으로 옮기기 위해 부하직원들을 시켜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회유하는 등 부당하게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10여 년간 다른 운수회사를 돌며 노조 와해 작업을 해온 김 모 씨 등 2명을 고용해 억대의 성공보수를 약속하면서 노조 상급단체를 바꿔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한국노총 소속 운수회사는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어, 수입과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타가는 민주노총의 방식보다 회사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노조활동 부당개입 택시회사 대표 구속

‘와해 전문가’ 영입해 협박

【한겨레신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균택)는 29일 ‘노조 와해 전문가’를 영입해 노조위원장 등을 회유·협박한 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택시회사 대표 윤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ㄱ운수를 인수한 윤씨는 김아무개씨 등 2명을 임원으로 영입한 ‘노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주고 억대의 성공 보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이 회사 신입사원 40여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뒤 노조 총회를 소집해 상급단체 변경을 꾀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에게 120만원을 주고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은 10여년 동안 서울과 대전 등지의 운수업체를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황춘화기자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