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남도상운분회),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 !!

부가세 경감분으로 최저임금 맞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위반 전부 무효다.

 최근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액을 맞춘 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민주택시노조(남도상운분회)가 목포 (유)남도상운의 중노위 중재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취소판결한 원심을 인정하고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맞춰 체결한 임금협정은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고, 그동안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45346 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 생산수당(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중재재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설령, 국토해양부의 사용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사용지침은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된 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것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생산수당(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일체로서 마련하였으므로 전부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중재재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