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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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8/01
ㆍ첨부#1	여객법시행령개정령공포.hwp (143KB) (Down:471)

ㆍ조회: 19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정부가 7월 31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입니다.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을 강화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95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운송사업의 범위(안 제16조)
    살인,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교통안전 및 여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함.

  나.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안 제21조의4 신설)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운영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신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시장질서가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함.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제38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의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별표 3 제2호가목 구분란 4. 중 18.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구분란 11. 중 37.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구분란의 12.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 구분란 14.에 51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구분란 14. 중 52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에 14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구분란 17.의 위반내용란 55.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운전자격증명”으로 하며, 같은 목 구분란 19. 중 5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비고란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위 표의 위반내용란 제18호, 제37호 및 제59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별표 5 제1호 구분란 3.의 위반내용란 12. 중 “소아의 무임운송”을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으로 하고, 같은 호 구분란 8.의 위반내용란 25. 중 “자동차”를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구분란의 9.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구분란 10.에 39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10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구분란 12.의 위반내용란 41.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운전자격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의 구분란 13.의 위반내용란 44. 중 “지정된”을 “1년에 3회 이상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별표 6 제2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의 파목 및 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버목 및 서목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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