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택시발전법 - 운수단체지원근거마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5.] [법률 제1574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ㆍ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ㆍ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제8조제1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는"을 "택시운송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단체"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각각 "택시운송사업자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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