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4월3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62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3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5.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5조의 규정 위반
6.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5조의 규정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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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지입제 및 도급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장단속의 근거를 마련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위반행위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칙으로 정비토록 하여 그 지급절차를 분명히 하여, 포상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항을 마련함.
-법인택시 지입제·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및 3부제 위반
-개인택시불법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차량 및 피신고인의 위반 내용 등 신고사항과 신고방법을 정함.
바.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 준수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