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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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28
ㆍ첨부#1	1127보도_사업장_전자감시_규제_법률_제개정_권고[1].hwp (375KB) (Down:206)

ㆍ조회: 2813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택시사업장에 설치되어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센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것이 인권침해소지가 매우 크고 인권위에 인권침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노동부에 이러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4

49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민주택시	2008/06/19	3230

48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534

47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지	민주택시	2008/06/11	2431

46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교육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445

45	들어라 촛불	민주택시	2008/06/07	2600

44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민주택시	2008/06/02	2592

43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1

42	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민주택시	2008/05/26	5112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5/23	2898

40	서울시택시카드제개선안	민주택시	2008/05/23	2394

39	서울시평가제결과	민주택시	2008/05/23	2277

38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08/05/09	2457

37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민주택시	2008/05/09	2552

36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16

35	LPG면세 관련 조특법 시행령	민주택시	2008/05/03	2433

34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4/29	2585

33	국토해양부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시행	민주택시	2008/04/28	2447

32	국토부>택시LPG보조금단가	민주택시	2008/04/22	4111

31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민주택시	2008/04/19	3869

30	부가세경감분 사용 관련 법률 규정	민주택시	2008/04/19	2859

29	허세욱열사1주추모식자료집	민주택시	2008/04/16	2304

28	LPG, 52개생필품 포함	민주택시	2008/04/03	251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8/03/31	2965

26	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 4월부터 시행	민주택시	2008/03/31	3074

25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민주택시	2008/03/31	2871

24	서울시 통행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08/03/24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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