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17.]

제8조의3(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택시운수종사자노동조합)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7.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7.17.> [본조신설 2015.10.13.]

[제목변경 2018.7.17.]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