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늘린 택시' 교통사고율 80% 달해

2010.11.22 부산일보

올해 들어 차령(차의 나이)을 연장한 택시 10대 중 8대가 연장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차령 연장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동래구1) 의원은 22일 부산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택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시가 차령 연장을 승인할 때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지역에서 차령을 연장한 택시회사 중 5개사를 무작위로 뽑아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191대 중 79.6%인 152대가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355대 중 301대(84.7%)에서, 지난 2008년엔 518대 중 274대(52.9%)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20% 안팎인 점에 견줘 2~3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전 의원은 "차령 연장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이처럼 높지만 시는 차령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차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면서 "차령 연장에 대한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표본조사 된 5개 택시회사의 경우 올해 들어 191대, 지난해 355대, 지난 2008년 518대를 차령 연장 신청했고 이 중 불허 조치를 받은 택시는 한 대도 없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 연한을 배기량 2천400㏄ 미만 택시의 경우 4년, 배기량 2천400㏄ 이상 택시의 경우 6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연한을 넘기면 차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차령 연장은 1년씩 2차례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