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대비

전수조사 실시

-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  서울시 소재 255개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실태 전수조사 착수(8.3~16)

-  조사결과 토대로 준수방안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개선 유도

서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송비용의 전가가 ’16. 10. 1일 부터 금지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6. 10.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서 전가를 금지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 8. 3(수)부터 8. 16(화)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255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자 대표(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면해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하였다.

○ 조사인력 : 80명(택시물류과 30명, 교통지도과 50명)

□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사업자대표(조합)와 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참여하여 준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준수방안이 확정되어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사업체에 적용될 경우 과거 일부 사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액 등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수방안을 도출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붙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