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85호, 2015.8.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ㆍ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및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을 "같은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의6제1항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3의2.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의3.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4.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9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