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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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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6/16 |
| ㆍ첨부#1 |
 160609_(보도설명자료)_제3차_전원회의.pdf
(144KB) (Down: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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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6.9)결과
보 도 참 고 자 료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02)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9(목)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
□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에 대해 근로자측은
‘월급’, 사용자측은 ‘시급’을 주장하며 장시간 격론을 벌임
○ 이에 공익위원이 절충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시급을 결정단위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안을 제시하여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결정은 차기회의에서 하기로 함
□ 사업의 종류(업종 또는 산업)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4차 전원회의 때
사용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
□ 노사 양측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4차 전원회의시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
< 차기 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주요 내용
제4차 전원회의 6.16(목) 15:00 정부세종청사 ㅇ 최저임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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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부가세 4%추가경감 복지재단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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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환승할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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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김선동후보 택시정책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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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후보 택시공약 및 택시정책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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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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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노동공약(택시공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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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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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후보 노동공약, 택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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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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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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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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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카드뉴스] 고령 택시 운전기사…'안전' vs.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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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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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령자 운전자격유지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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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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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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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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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28 보도자료>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단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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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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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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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운송비용 전가 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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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6,47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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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9문 9답으로 알아보는 ‘사드 한국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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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 결과(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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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6.9)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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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감차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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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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