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감차기금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정리된 법안 중 법인택시 감차기금 조성방안과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를 추가 경감하여 5% 경감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감차기금관리기관에 지급하여 택시감차보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 90%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계속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머.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안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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