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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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확대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