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사태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4년 12월 11일 11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석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 -

-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

정부가 철도산업의 파국을 부를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허수아비 사장과 이사회를 앞세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달라질 것 또한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의 민영화 강행 결정은 철도산업과 국민생활에 어둠을 드리웠으며,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까지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조합원 5,941명을 마구잡이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무차별적 탄압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파업지지 여론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임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11일)부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6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서울지하철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의 파업대오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의지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저녁 19시부터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강도를 높인 투쟁은 계속된다.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12일부터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만나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시작하고, 14일에는 앞선 투쟁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의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명확한 투쟁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한다.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한다.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한다.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섯째,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을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끝내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확인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모아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와 독단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파업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도 없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대선개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를 벗어나 이제라도 대화에 응할 때만이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거대한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