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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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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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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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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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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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라 택시 총량 산정 기준‧절차, 감차계획 수립 기준‧절차,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 면허취소‧과태료 처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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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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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안 제3조, 제4조)

1)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2)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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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5조)

1)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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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구역별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안 제6조, 제7조)

1)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2)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안정적 가동률 및 목표 실차율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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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차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안 제8조)

1)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

2)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

3)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

4)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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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감차위원회를 구성.

2)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3) 감차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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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안 제13조)

1)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지자체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하되,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차 소요재원에서 뺀 후 계산.

1)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사업구역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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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안 제14조, 제15조)

1)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 부과.

2)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 허용.

3)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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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규정(안 제16조)

1) 전액관리제 시행 지역을 고려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

2)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