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
국토교통부가 지난 6.23일 개정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입니다.
지침에서는 기존의 노사합의로 "임금 및 수당에 포함"하는 조항과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과세기간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방식으로 과세종료 1개월 이내 현금으로 통장(혹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 연락두절 등 지급불가능한 금액은 나머지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내역에 대해서 7일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 이를 모든 종사자가 알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급기한 종료후 10일이내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지급내역을 연 2회 제출하고 관할관청은 3개월 이내 이를 확인하여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도 통보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이기 때문에 오는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각 사업장에서 지침에 맞게 경 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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