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7.] [국토교통부령 제59호, 2014.1.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및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을 1차 위반의 경우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의 경우 자격 취소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제41조 전단 중 "제21조의2, 제21조의4제1항"을 "제21조의3,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로, "제21조의4제1항"을 "제21조의2,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제3호 중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 제7항 및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본조신설 2014.1.16]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1.16>]

[별표 3의2] <개정 2014.1.16>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8.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 1차: 자격정지 60일 ○ 2차: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