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택시법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부하고 택시 지원법을 만든다고 했다. 일차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택시와 버스에 대해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1조9천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1조9천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내용이 무엇인지 국토해양부는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만들기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기타개별소급법, 부가가치세법 등 타법에 의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훈령 등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모아서 택시지원법에 넣는다면 타법에서의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자 하는 법안내용은 그대로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하던 안하던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택시지원법 중 택시산업 구조조정에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인택시 면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집중 검토하겠다.

2013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