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확대 열렸다.(7.1 개정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가 6월 27일 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 택시노동자에게 심각하게 발생하는 심혈관계질환에 대해
'○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량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 확보에 논란도 있었다.
○ 앞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고 발표하였댜.
종전 택시노동자의 심혈관계 산재신청은 계속 증가추세였는데 불합리한 법률로 인해 승인율은 5%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법률로 작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이 주60업무시간 이상 일하다 쓰러지거나 60시간이 넘지 않아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야간근무가 많을 수록 산재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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