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3/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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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급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신고는 최고 1000만원
-여객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4월 중 공포예정
-서울시, 포상금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예정

지입과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범위에는 일도급 등 차고지내 도급이나 무경험자에게 시험운행한 후 고용하는 수습사원제도 포함돼있어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지급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이다.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100만원)과 3부제 위반(20만원), 불법양도․양수와 무면허 개인택시(이상 100만원)이다. 시내버스는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로 1000만원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200만원이 지급되는 일반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해 운영하거나 사업자와 고용계약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한후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것 등도 명의이용금지 조항에 위반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는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명의이용금지를 활용해 지도급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심의됐던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승차거부 및 합승과 중도하차, 부당요금 등은 이번 통과안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이 주어지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는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규칙으로 정해 교통국의 도로행정담당관에서 포상금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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