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5/13 14:09

ㆍ조회: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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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끊어야 ‘확~’ 줄어드는 끼어들기 단속
[중앙일보 이지은] 지난 9일 오전 8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출근길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 러시아워라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법도 한데 얌체짓을 하는 운전자는 찾기 힘들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 고질적인 상습정체ㆍ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상습적인 끼어들기로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지점에 '끼어들기 무인 단속 장비'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지 60일째.

택시기사 김남호(50)씨는 "운전경력 10년만에 끼어들기가 없어진 곳은 처음 본다"며 "저 위에 있는 카메라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정은혜(32)씨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적이 많았는데 이젠 편해졌다"며 "CCTV를 전국의 상습 정체구간에 모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시 카메라 덕분에 끼어들기 얌체 차량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 램프 구리방향과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 램프 공항 방향 두 곳에 끼어들기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무인 단속 시스템은 높이 19m의 철제 기둥에 동영상 감지 카메라와 단속 카메라 등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우선 감지 카메라는 단속선을 넘어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고 추적한다. 단속 카메라는 감지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위반 차량이 사진 촬영이 가능한 거리에 들어오면 번호판과 차량을 촬영한다. 경찰청은 두 달간 시험 운용 후 3월 1일부터 적발된 운전자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이후 3ㆍ4월 두 달간 끼어들기 적발 건수는 각각 2845건, 967건으로 한 달만에 66% 감소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끼어들기 전후(1ㆍ2월과 3ㆍ4월 주중 주말 각각 이틀씩) 표본 조사를 의뢰한 결과도 비슷했다. 영동대교가 1121건에서 432건으로 61% 감소했고 한남대교가 2465건에서 591건으로 76% 감소했다. 무인영상단속실 박종문 경위는 "단속 장비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끼어들기 차량이 감소했다"며 "사고 위험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범칙금 부과는 아직

=단속 카메라로 끼어들기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지는 모른다. 경찰청이 끼어들기 단속에 걸린 차량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질서협조장 발송에 그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끼어들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지난 3월에 끼어들기 단속에 걸려 질서협조장을 받은 이모씨는 "그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아직 돈을 내지 않다 보니 급할 땐 한번씩 끼어들기를 시도한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이 끼어들기 차량에 대해 아직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끼어들기 범칙금 부과와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을 본청에 요청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제17대 임시국회에선 무리고 18대에 가서야 현실화 될 것 같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강제 단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위는 "법이 개정되는데로 올 10월까지 끼어들기 단속 추가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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