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2/11 11:33

ㆍ조회: 2082

ㆍIP: 58.233.14.196

'콜밴', 택시유상영업행위 '철퇴'
-서울시, 이달부터 '용달화물' 미표시 운행, 택시영업행위 집중단속키로
-외부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 금지 시설개선 명령도

화물차이면서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택시유사 영업행위를 하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집중단속과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형모범택시와 유사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 등과 임의로 조정한 미터기까지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해 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3000여대가 운행중으로 이중 서울시 차량은 1,640대 가량이다.

현행 법령상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등 운송사업의 종류표시와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 20㎏이상, 용적 4만㎤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송요금도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 금제로 그때 그때 화주와 합의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또 밴형 화물차는 화주와 승객의 구분이 어렵고 사업구역 제한이 없는데다 택시유사 표시행위에 대한 뚜렷한 단속규정이 미비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돼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해 택시유사영업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 시민이 밴형화물자동차와 대형모범택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외부표시(방범)등과 밴(VAN) TAXI 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자율요금제인 콜밴의 요금제도를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콜밴은 화물차량의 일종으로 요금기준이 없어 부당요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콜밴(VAN TAXI)을 택시로 혼동하여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콜밴을 이용하다가 부당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등을 확인 한 후 다산콜센 터(120)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2/15일(금)대표자회의 소집

서울지역본부 2월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