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1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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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액 “내 멋대로”
강원도 태백에서 택시운전을 해 온 A씨는 요즘 그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회사측이 택시운임 부가가치세를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다고 항의해 오다 최근 해고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저곳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해 봤지만, A씨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 뿐이었다.

태백의 한 택시업체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콜센터 운영경비 등 경영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태백콜택시(주)의 ‘노사 합의서’<사진>에 따르면,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매분기 일백육십만원을 노동조합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콜 운영경비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편법 사용 의혹은 일선 업체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서류로 확인된 경우는 드물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지침’을 통해 사용용도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금지사항 중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용’ 항목을 만들어 그 사례로 경조사비 등과 함께 ‘콜센타 운영비용 등’을 적시해 놓고 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에 대해 지난 몇 개월 간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사측은 그때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최근 회사 동료들을 회유해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라고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H 사장은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에 대해 노사 합의서를 쓰고 노조총회에서 개개인의 서명을 받았다”며 “(합의서대로) 부가세를 사용하는 대신 사납금을 감면해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서명 위조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B씨는 “나는 그러한 합의서 내용에 사인을 해 준 적이 없으며, 몇몇 동료들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인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에서 사납금 감면을 말하고 있는데, 사납금도 태백관내 타 택시업체보다 많이 낸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 같이 악화됐음에도 관내 택시회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태백시청은 이 같은 자료가 제출돼 왔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날인한 경감세액과 정산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사용내역을 매분기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청에서 그동안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세 경감액이 근로자에게 현금과 노조에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서류를 확인해보고 (콜센터 운영경비 사용에 대해) 잘못된 것을 확인한 뒤, 행정지도를 나갔고 관할세무서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이달 말 시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과 경감률 확대를 놓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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