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8/18 11:22

ㆍ조회: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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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도로 주정차 '여객유치' 적용안돼'
-서울남부지원, 정모씨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이같은 판결내려

“특정장소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주‧정차한 택시는 장기정차로 인한 여객유치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법원은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지않고 승객을 기다린 이유만으로 ‘여객유치’ 관련 법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도로에서 주정차하는 택시를 여객유치관련 법으로 단속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정모씨(강서구 방화동)가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한 것 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항 3호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사건 2007과2258)에서 지난 6일 이같이 판결했다.

여객법 제28조 제1항 3호는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거나 운전자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 법규를 위반할 때는 자격정지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반적인 영업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의 과태료 처분에서 위반자의 행위 장소가 위와 같은 장소에 해당하는지, 정차 목적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교통질서와 운행질서를 교란시키는 합승을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으로 위반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해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을 정모씨가 제시한 서울시의 2007년 4월24일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 회신은 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 ▲역, 터미널, 공항 등에서 택시승차대가 아닌 장소에 장시간 정차해 시계외 합승을 유인 또는 호객하는 행위 ▲택시승차대에서 장시간 정차해 승객을 골라태우거나 합승시키기 위한 호객행위, ▲출퇴근 시간 또는 심야에 이미 승객을 태웠음에도 합승을 목적으로 승차대에서 출발하지 않고 정원이 차도록계속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 ▲명절과 연휴 및 휴가철 등에 역과 터미널 등지에서 장시간 정차하면서 합승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정모씨는 지난 2007년 2월16일 오전10시37분경 강서구 방화동 송정역부근 발산역 방향 육교 밑에서 10분정도 정차해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하다 출발했고, 강서구청은 여객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해 이 차량에 대해 2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모씨는 이에 불복해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내 10만원으로 경감받았은데 이어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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