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4/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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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택시업계, '도급택시 전쟁'

-시, 도급택시에 대해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방침에 따라
-도급증명이 가능한 운송수집기록기 성능개선도 의무화
-택시업계, 당황속에 대책마련에 부심

서울 일반택시업계가 감차공포에 떨고있다. 서울시가 도급택시에 대해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택시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택시도급제, 불법대리운전,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신고포상금제를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성능개선을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

이같이 감차나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은 도급택시의 영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조항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급택시에 대한 처분은 사업개선명령 위반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강화됐으며, 명의금지위반일 경우 면허취소 또는 일부감차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달 각 법인택시업체에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명의이용금지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9개업체에 250대가 적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는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청문을 통보한데 이어 감차와 면허취소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증거보완을 위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아울러 택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처벌에 해당하는 감차 및 면허취소는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이에따라 서울일반택시 사업자와 택시조합은 시의 감차처분 등에 대해 긴장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택시 업계는 50여개사가 단속돼 감차에 들어간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D운수의 J사장은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예고도 없이 시에서 감차명령이 떨어졌다”며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느냐”고 당황해했다.

Y택시의 K사장는 “몇몇 사장들 때문에 택시업계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120번에 신고돼 불려가고 이제는 내부고발 때문에 사장들이 아예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각 업체가 차고지 밖 관리에 대한 수차례의 자제당부에도 이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자초한 일면이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도 퇴로를 열어주고 쫒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이에앞서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어 조합비를 인상해 이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지구업무협의회별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차고지 밖 관리에 대한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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