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9/03/23 13:40

ㆍ조회: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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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구간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기획>■택시요금 조정 어떻게 돼가나
-택시요금 조정시기는 6월1일이 유력
-기본요금 위주조정...인상폭은 "2200-2300원"...업계는 "2500-2700원 요구"
-택시환승할인과 수도권 3개 시도 택시요금 공조 추진
올 상반기로 예고된 서울택시요금 조정이 내달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시의회가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조정안에 대해 검증 용역을 거친뒤 최근 들어서는 이해관계자인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 단체 관계자 및 이용시민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들어 요금인상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고, 택시업계는 사후원가 보상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한 비용상승 분을 요금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기대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요금조정의 부대조건으로 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업계와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사업자 단체와의 면담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세부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아직 완전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가장 관심사항인 조정 시기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관계자들도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된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택시요금 조정윤곽을 파악했다.<표 참조>
△ 시기
택시업계는 상반기 중 6월1일을 인상시기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내 택시요금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 등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또 6월1일을 유력한 시기로 보는 것은 택시요금 조정일정 때문이다.

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이면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일정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의회 의장이 택시요금 조정반대를 언론을 통해 밝힌데다 시의회 본회의서 투표를 거치기 때문이다. 김기성 의장이 지난 2월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집행부(서울시)서 의견청취안을 물어오면 반대하겠다.”며 요금인상보다는 시 재정지원으로 택시업계 손실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6월1일에 택시요금조정이 이뤄지면 시의회와 물가대책위를 거치는 절차가 순조로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만일 이 절차가 늦어지면 택시요금 조정은 가을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7-8월 휴가철은 택시이용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 폭과 조정방향
인상폭은 가장 관심 사항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서울시 관계부서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인상폭은 오세훈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두자릿 수입니다. 소폭입니다.”를 근거로 10%선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최소 타 지역 인상폭인<표 참조> 20%선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4년만에 올리기 때문에 연료비 등 수송원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고정급을 위주로 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요금조정과 최저임금제 시행은 별개”라고 밝혔다.

앞서 택시업계는 자체 용역을 통해 35.7〜47.71%의 요금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2007년말) 서울시에 건의했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과 '사후원가 보상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홍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집행부(서울시)는 10%선인데 택시업계는 20%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측의 이견이 크다면 15%선으로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조정방향은 현재 1900원인 기본요금 위주의 인상방안이 유력하다. 심야시간대에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의 해결과 실질수입증가를 위해 기본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도 승차거부 문제를 요금조정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택시는 단거리 이용 승객이 많아 기본요금 위주로 조정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체감인상 효과가 큰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조합이 현재 1900→2500-2700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기본 요금 을 2200-2300원으로 인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택시업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시계외 할증폐지 및 택시요금 환승할인

세부 항목 중 진전 것은 수도권 구간의 시계외 할증을 없애고,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갈아탈때 200원을 할인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서 인접한 사업구역을 운행할 때는 20%가 부과되는 시계외 할증 요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브랜드택시 콜 센터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단지 대전 등 장거리 시계외 할증은 그대로 둔다. 택시업계는 장거리운행 기피현상과 요금인하 효과를 들어 반대하다가 세부항목 협상에서 이를 수용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택시로 갈아탈 때 200원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할인액을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면 반대로 승객이 택시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도 같은 금액의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예를 들어 (택시에서) 버스와 지하철로 갈아탄뒤 할인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할인에다 또 할인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할인한다면 이것을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와의 공조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요금인상을 같은 시기에 하는 방안이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감잡고 있다”고 답했다.
△ 요금인상의 부대조건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라 택시업계에 근로자 처우와 승객서비스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처우개선은 요금인상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담보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택시조합은 서울택시노사가 요금인상이 이뤄진 뒤 맺을 임금협정이 단위 사업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 시는 임금협정서 마저 단위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킨다면 실질적인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또 전액관리제 준수와 1년동안 보관가능한 운송기록 수집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 도시교통본부 복수의 관계자는 기자의 물음에 “요금인상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서비스개선은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과 택시 디자인 개선이다.

시는 15~4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택시디자인 비용을 택시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택시내 환경정비와 운전복 착용 등을 요금인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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