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9/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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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조합원 학자금"꿀꺽"
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택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2001년 설립된 학자금부산지역 택시노조 일부 간부들이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가짜로 장부를 꾸며 법인택시 운전사의 학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홍모(54) 사무국장과 김모(41·여) 복지부장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단협 비리로 이미 구속돼 있는 이모(54)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돼 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학자금 1억8천만원을 노조 여직원 인건비 또는 조직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기간 모두 1억6천900만원을 횡령했으며, 김씨는 1억800만원을 착복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학자금 기금을 뭉텅이로 빼돌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씨와 김씨는 다른 직업을 가진 친척을 택시 운전사로 둔갑시켜 학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듯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수백만원씩 빼내다가 2006년 이후부터는 7천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유용하는 등 갈수록 대담하게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택시회사들로부터 어음과 가계수표로 받은 학자금 일부를 기금 계좌에 아예 입금도 운영위원회에는 해마다 15억원에 이르는 학자금이 출자되고 있다.

부산지역 90여개 택시회사들이 택시 1대당 매달 1만~2만원의 적립금을 분담해 조성하는 이 기금의 용도는 조합원 학자금으로 제한돼 있다. 중·고교 재학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1천400여명에게 연간 9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학자금운영위는 규정에 따라 노조 측 6명, 사용자 측 6명 등 모두 12명의 운영위원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노조본부장 이씨 등이 도맡아 처리하는 바람에 '구멍'이 생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안팎에서 누구도 기금 운영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노조 간부들이 마치 제 돈처럼 빼돌려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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