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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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산업 지원대책 내년 시행키로
경택시 도입..신규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와 노조,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택시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수요 창출을 위해 현재 지방자지단체별로 운영되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변경하고 1천cc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3천cc 이상의 택시는 고급택시를 나타내는 `택시 표시증' 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반택시 부가세에 대한 경감기간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자연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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