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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9/02/26 19:05

ㆍ조회: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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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잘못내면 패가망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당장 수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내려준 지침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위헌 소지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를 대비해 관련 부처와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이 이날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인해 바로 효력을 잃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당장 이날부터 교통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한 일선 교통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은 "중상해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서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도 관련 수사를 할 때 적용할 텐데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잘못내면 패가망신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26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10개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10개 중과실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등이다.

하지만 이 특례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험가입만 확인되면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앞으로는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기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기게 돼 합의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합의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범 입장에서는 굳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사고만 발생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부족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인력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조건 불기소 의견을 냈을 때보다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등 사고조사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중상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특례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상해 기준은 물론, 병원이나 의사마다 제각각인 전치진단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까지를 보험사기로 봐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만으로 완벽하게 개별사안을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이 되는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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