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12/03 16:17

ㆍ조회: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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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택시1인1차제, "근무형태 다양화냐 부분도급이냐

■ 기획

-사업자측, 인력 수급난에 따른 고육지책...관리가 가장 과제
-근로자측, 근로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급여보전요구
-서울시측, “여객법상 단속근거 없다”며 용인해주는 상황
서울 일반택시에 1인1차제가 확산되고 있다. 만성적인 운전기사 구인난에 따라 택시회사가 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1인1차제는 최근들어 서울시의 강력한 도급택시 방침과 단속이 이어지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종승 장수육운 노조위원장은 “1인1차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고, 일선 택시사업자들도 대체로 이 의견에 이의가 없다. 특히 차량대수가 많아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회사의 경우는 운행차량의 절반가까이가 1인1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1인1차를 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기사인력 유출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1인1차는 24시간 동안 차량 1대에 2명의 기사가 교대하며 운행하는 기존 패턴과는 달리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는 전일승무 형태로 1일 12〜15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갖는 방식이다.
△ 확산되는 이유
수입이 낮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운전기사를 구해 차량을 내보내야 일명 사납금을 받는다. 따라서 운전기사 부족은 택시가동률을 떨어트려 회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운전기사 구하기는 택시회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택시 근로자는 보통 1일 24시간 동안 한차량에 2명이 교대로 운행하며 한달동안 4일의 휴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인당 근무일수는 26일이 된다. 따라서 한 회사의 적정기사 수는 대당 2.4명이 돼 100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모두 240명의 근로자가 있어야 1일 2교대로 100% 가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100% 가동률을 보이는 회사는 없다. 일반택시 사업자 단체인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의 가동률은 69.10%다. 10대 중 7대만 운행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차량은 차고지에 세워두면서 보험료 등 원가부담을 해야한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강력한 도급단속이전까지 운휴차량을 관리되지 않는 도급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이 관리되지 않는 차고지 밖 이탈 차량이 살인사건 등 범죄에 이용되면서 사회문제화됐고 서울시는 확산되고 있던 도급택시 운행을 막기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화시내에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리되지 않는 차고지 밖 이탈 차량은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들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1인1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서도 출퇴근 거리가 멀고 교대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경우 1인1차를 선호한다. 서울시도 1인1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규정이 없는 이유를 들어 이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인1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1인1차제는 안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권고할려고 한다. 근로조건에서 노조가 (사업자에 대해) 견제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업자의 입장
사업자들은 1인1차를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말한다. 금천구에 위치한 O사의 K 사장은 “1인1차를 하는 회사는 인력수급난 때문에 하게 된다”며 “그러나 1인1차가 구인난 속에서도 가동률을 높이는 요인은 되지만 사고가 증가해 보험료가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입장서는 결코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부족해 1일 1인1차를 실시하지만 2인1차로 교대하는 것보다는 입금액이 적고 운행시간 증가에 따라 기사들이 사고위험에 그만큼 노출돼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료가 많아져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지거나 반감된다는 것이다.

황종출 삼흥교통 상무도 “1인1차는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그러나 사고가 빈번해지면 결국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인1차를 하지 않으면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유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상무는 “우리 회사서는 1인1차를 안하니까 약 20명이 다른 회사로 갔다”고 말했다. 따라서 1인1차를 하는 회사는 이러한 근무형태를 원하는 기사를 유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입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 익명을 요구한 T운수의 관계자는 “기사가 부족해 한 대당 두명이 교대로 운행할 수 없으면 1인1차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입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며 “그러나 기사를 구하기 쉬우면 할 필요가 없는 근무형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D사는 20대를 새차로 사서 입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1인1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LPG 상승 등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가을 반영해야 할 요금은 묶여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러시아워나 야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택시감차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사들도 수입이 더 좋고, 총주행거리 중 공차거리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다.
△ 근로자의 입장
사업자와는 반대로 노조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동률을 떨어트리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은 “1인1차는 휴식없이 장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버티지를 못하게 되고 떠날 가능성을 높인다”며 “그러다보면 오히려 가동률이 떨어져 경영의 불안정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보장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인1차는 인력 수급난에 따른 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생계대책 등 택시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1차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을 많이 내야하고 피로도가 가중돼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의견도 있다. 임경택 삼흥교통(주)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1인1차를 찾아서 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 1인1차를 하면서 26일 만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다”며 “몸이 아파도 근무해야하고 사납금이 더 많은데도 그날 그날 수입금을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인1차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기학 택시개혁연대 대표는 “1일 영업 중 승객이 적은 시간대 굳이 택시를 운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건과 환경만 좋으면 권장할 만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출퇴근이나 야간 등 필요한 시간에 1∼2시간 정도 더 운행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사납금도 무리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1인1차제를 하면서 전액관리제로 간다면 환영”이라고 답했다. 부분도급으로 단속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일반택시노조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 관계자는 “12시간 이내는 정상근로고 나머지는 부분 도급인 형태”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 과제와 전망
노사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사항은 안전과 관리문제다.

1일 2교대로 한달 26일 만근인 상황에서 1인이 24시간을 26일 동안 운행하는 근로형태기때문에 택시회사들은 사고관리를 위해 일정한 경험을 갖춘 자격있는 근로자에게 1인1차제를 내주고 있다.
T운수 관계자는 “1인1차는 요구한다고 해서 신규자에게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타야한다”고 말했고, D사 관계자도 “우리회사는 자격있는 운전자에게만 차량을 내준다”고 밝혔다.
또 집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등으로 매일 차고지에 들어와 입금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통제가 약화되고 입금액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지적이다. K사 관계자는 “입금이 밀리다보면 이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측은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서울택시 노사는 6시간 40분을 근로시간으로 약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급여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S사의 L 노조위원장은 “1인1차는 급여를 더 올려야 한다”며 “중앙노사교섭에서 입금액을 9만선으로 정했는데 사업자측이 받는 사납금이 12～13만원선이기 때문에 약 4만원 정도분의 월급을 더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신고포상금 도입이후 첫 지급결정

서울지역본부 12월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