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2/04 11:27

ㆍ조회: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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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감축 방안 최우선 과제
강상욱 연구위원 세미나서 총량제 개선 등 주장

고질적인 택시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 공급감축 방안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30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택시 기능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강 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존하는 택시문제의 핵심은 공급과잉 문제로, 이는 정부가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오다, 공급초과 문제가 나타나자 택시총량제를 근거로 지자체에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 수급조절을 기대했으나 지자체가 지역특성 등을 이유로 증차를 계속해온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공급 감축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현행 지역별 총량제를 개선해 신규공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위원은 택시감축 구조조정 방안의 원칙으로 ▲일정기간내 일정규모 이상의 총량 감축 ▲신규공급 중단 및 관리 강화 ▲개인․법인간 감축비율 고려 및 차별적 접근 ▲사회적 합의와 역할 분담 정립을 강조했다.
깅 위원은 특히 개인택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정기간 신규공급을 중단하고 적정가격으로 개인택시 전량을 보상매입한 후 적정규모의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전량 매입시는 8조9천억원, 50% 매입시는 4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각각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또 개인택시 제도개선과 관련해 현행 양도․양수제도는 공급조절 등 공공적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비스 개선보다 배타적 면허의 이권화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전체 택시중 개인택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공급과잉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위원은 이밖에도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관광택시 ▲밴형 승합택시 ▲생활서비스 부가형 택시 ▲택시이용 쿠폰제 등의 도입을 통해 택시수요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지도급 문제, 신규면허자 관리, 서비스평가, 요금산정 등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택시전담기구의 설립도 절실한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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