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8/30 10:02

ㆍ조회: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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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선 속도 낸다

당정TF, 국토부, 업계 의견 수렴 등 업무 추진 활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동시에 논의돼

택시제도 개선작업이 흐름을 타고 있다.
18대 국회 출범 전후로 이뤄져온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과 이의 국회 제출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추진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계속해온 제도 개선방안이 동시에 ‘논의의 탁자’위에 놓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정당이 앞다퉈 ‘택시살리기’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천명하면서 업계 및 택시노동계와의 접촉을 강화해온 끝에 최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등이 참여한 ‘당·정·민간 합동 택시TF’가 구성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토부도 속도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교통정책실장 책임하에 연구용역과 업계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택시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점검해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5일 교통정책실장 주재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오는 9월 18일 TF회의를 재개,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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