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7/13

ㆍ조회: 1654

대구시 8년간 3402대 감차보상 9월부터 본격 시행
대구시 ‘택시감차보상’ 9월초 본격 시행

올해 법인 130대, 개인 190대 총 320대 감차

【대구】대구시가 법인·개인택시조합 측과 ‘택시감차보상’에 대해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감차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8년이며 총 감차대수는 3402대(총면허대수의 20%)이며 감차보상대수 배분비율은 개인·법인택시 면허대수비례로 법인택시 1385대(40.7%), 개인택시 2017대(59.3%)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감차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지(휴업) 차량은 감차계획 공고일 기준 휴업차량(단 개인택시는 특수상황을 인정)이다.
올해 감차보상대수는 총 320대로 법인 130대, 개인택시 190대이다.
하지만 감차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시와 양 조합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월20일 결정키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부가세경감분(5%)감차보상 재원확보금액은 미정으로 두고 3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시는 8월20일께 3차 회의를 끝으로 결정사안을 고시하게 되며, 오는 9월초부터 감차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차보상이 시행되기 전 고시일부터는 법인·개인택시 양도․ 양수 행위는 금지되며, 법인택시 부분양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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