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 선임 '반발'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승인 2018.08.01

- “자가용 불법영업 결코 허용해선 안돼

- 정부 중재로 TF 등 심도있는 '논의’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노사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지난 7월3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영업, 이른바 카풀을 허용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를 혁신성장 민간 본부장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도 “카셰어링 대표 기업의 수장을 본부장에 선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련,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자가용 불법영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면서, 사회적 논란의 상대방인 사기업 대표를 정부기관의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는 일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면허한 운송수단”이라며 “반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여객운송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를 빌미로 일부 플랫폼업체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자가용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승차공유서비스의)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추진될 경우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4단체는 “이번 성명은 택시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여러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의 대표업체인 우버를 허용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 각종 강력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수십만의 택시종사자의 실업문제로 수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는 “정부가 특정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경우 택시업계는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정부의 불편부당한 입장과 중재 속에서 T/F 등 심도 있는 논의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