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10/29

ㆍ조회: 4536

카풀 대책 TF 속도내는 민주당
[파이낸셜뉴스]

카풀 대책 TF 속도내는 민주당, 카풀 입에도 못 올리는 정부

카카오 카풀 출시일은 여전히 안갯속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승차공유) 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이번주 내로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이해당사자인 택시에 대한 규제를 푸는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방관만 하자 결국 정치권이 총대를 멘 형국이다. 뒤늦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정면돌파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승차공유' 또는 '카풀'을 입에 직접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풀을 연착륙하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국회에는 이미 카풀 축소·금지법도 발의돼 내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풀앱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하고도 8개월 만에 겨우 기사 모집에 나선 카카오카풀의 서비스 출시일은 정치권까지 나선 마당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카풀 대책 TF가 이번주 내로 구성돼 첫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TF 구성은 거의 완료됐고 5명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주중에 첫 회의를 열고 각 소관 상임위 의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카풀 대책 TF 구성이 완료되면 카풀 서비스의 연착륙을 도우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TF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법규를 정비하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TF가 초기단계로 어떤 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당이 카풀 서비스 정책 수립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부도 연일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카풀이나 승차공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4일 김 부총리와 만난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승차공유 선허용 후 규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교통서비스의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여당, 기재부가 나서자 모빌리티 업계·택시업계와의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쿨링타임이 끝나가는 것 같고 여당 TF도 있으니 업계와 논의를 스타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또한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카풀 서비스의 연착륙 묘책을 끌어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이미 발의한 카풀 금지·축소 법안도 내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로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은 기사만 모집했을 뿐 출시 일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갈등을 잘 중재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관리자	2023/11/17	364

2284	대법원, 택시협동조합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하면 위법	관리자	2024/04/16	36

2283	경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압수수색…노조에 금품 제공 혐의	관리자	2024/04/03	51

2282	현대차,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출시	관리자	2024/04/03	52

2281	[택시 재벌] 불법도급부터 임금체불까지 법 위에 선 동훈그룹	관리자	2024/02/01	154

2280	서울시, 동훈그룹 택시 21개사 전부 유사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관리자	2024/01/30	141

2279	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택시 반발에 시범 운영 중단	관리자	2024/01/30	92

2278	서울시 택시기사 평균연령 65세, 정부정책 고령화개선효과 없었다	관리자	2024/01/22	124

2277	대법원 "택시 사납금 제도,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급여공제 무효, 해고도 ..	관리자	2024/01/02	142

2276	[르포] 운전대 놓고 떠나는 기사들…연말연시 '택시 대란' 우려"	관리자	2023/12/14	142

2275	택시기사 숨진뒤 인정된 '폭언·임금체불' 택시회사대표 구속	관리자	2023/12/14	149

2274	'강력범죄 전과자 자가용 택시영업' 경기특사경, 불법콜뛰기 적발	관리자	2023/12/14	130

2273	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택시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관리자	2023/12/14	193

2272	쏘나타 택시, 현대차 중국 공장서 만들어 공급한다	관리자	2023/12/14	123

2271	카카오택시 가맹수수료율 2.8%로 합의...프로멤버쉽도 폐지하기로	관리자	2023/12/14	217

2270	카카오택시, 가맹수수료 3%미만으로 인하 추진	관리자	2023/11/17	131

2269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개단체 연내 수수료, 기사근무환경 개선안 만들기로..	관리자	2023/11/17	134

2268	공정위,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 콜 차단한 카카오T 제재착수	관리자	2023/10/31	292

2267	(한겨레)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회계조작 의혹, 금감원 감리 중	관리자	2023/10/31	340

2266	법원, 사납금 감액분 임금공제 합의해도 위법, 임금지급 판결	관리자	2023/10/31	197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