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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ㆍ조회: 181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말 성안, 10월 입법예고 전망
개정 여객운수법 시행령, 이르면 8월말 윤곽...10월 입법예고
  • 정유림 기자
  • 승인 2020.07.16 15:59

16일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세미나' 개최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10월중 입법 예고 목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올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하위 법령 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월말이나 9월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관련 논의에 착수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세미나’에서 박효철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장은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벤처 업계 등이 모여 출범한 모빌티리 혁신위원회가 시행령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8월말에서 9월초에는 하위 법령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알려졌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 추가하고 사업자 유형을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눈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 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이 기존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 사업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면허 총량과 기여금 기준 등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위 법령에 담기는 만큼 모빌리티 업계에선 시행령의 디테일을 주목해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10월초 중에는 입법 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신산업군인 모빌리티와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그간 규제 문제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실장은 “여객운수법 개정은 지난해 3월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게 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IT 플랫폼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법체계는 IT 기술의 발전,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법 제도는 지금 일어나는 이동의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IT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이동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고정된 스케줄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새로운 법 체계 안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또 타다와 카풀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 택시 사업자는 비싼 면허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신규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며 새 서비스를 반대했다. 그런 만큼 신구 산업 간 규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택시 등 기존 사업자와 모빌리티 분야 간 갈등은 지난 7년 여 간 계속돼 왔는데 스타트업을 향해서는 규제 공백을 악용해 사업을 한다는 비난들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시, 규칙까지 검토하지만 막상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내용을 모르거나 이미 사문화된 내용도 있었고 유권해석이 갈리는 문제들도 많았다”며 “뒤집어 이야기하면 스타트업들이 아주 작은 영역, 즉 산업으로도 볼 수 없는 곳에 주목해 파급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만큼 신생 스타트업이 논란되는 것만 한다는 해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부문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촘촘한데다 이해 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 특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사업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게 아닌데 현행 제도상에선 사업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일일이 소통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박효철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장은 “기존 제도상으로는 정부가 이를 운영하지만 사업 인허가 등 실질적인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체계로 돼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규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법령을 넘어서는 ‘그림자 규제’가 많아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았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모빌리티, 핀테크와 같은 신산업군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계 부처에선 해당 기업이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완벽하게 논의, 협의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며 “업계에선 규제 문제에 생사가 달려 있고 하나를 해결해도 그 다음 산이 또 남아 있게 되는 만큼 정책 당국이나 입법 기관에서 해결책 마련에 보다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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