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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3
ㆍ조회: 1145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수 관리한다

플랫폼 택시, 허가대수 관리한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300대 이상 기여금은 횟수당 800원
 
플랫폼 택시에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되 허가 대수는 플랫폼운송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총량 상한은 정하지 않는다. 매출 5% 수준의 기여금 제도도 도입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스타트업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꾸려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다.


방안을 보면 별도의 총량 상한은 정하지 않되 개별적인 허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여부 및 대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가 택시통량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업체의 경우 매출 5%, 운행횟수당 800원, 차량 당 40만원 등 3가지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200대 미만(1.25%, 200원, 10만원)과 200대 이상 300대 미만(2.5%, 400원, 20만원)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뉴욕시는 건당 8.8%, 샌프란시스코는 3.2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건당 1호주달러(800원) 수준의 기여금을 낸다.


한편 사업 허가 기준은 호출·예약, 요금 선결제, 차량 관제가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량 보유를 기준으로 차고지, 보험 가입 등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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