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수수료 부담…살기 어렵다" 택시기사, 국감장서 '울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한참 잘못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울분을 토했다. 그는무엇이 잘못됐다고 성토한 것일까.

박 조합원은 "전체 택시가 25만대 운행하는데 10%도 안 되는 카카오택시 수수료 낮춰달라고 국감에서 하는 게 모순"이라며 "10%만 택시기사이고 90%는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한참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조합원의 말은 정치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택시 약 25만대 중 카카오T블루는 10% 수준인 2만6000대에 머문다. 대다수인 카카오 비가맹 택시 입장에선 가맹택시에 '배차 몰아주기'와 다수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프로멤버십 수수료가 더욱 문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전국 택시기사의 90%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다"며 "매출도 2019년 1408억원에서 2020년 2800억원으로 급성장해 대한민국 내 경쟁업체 출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배차성공률이 78.5%, 비가맹기사가 8.5%로 인위적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데 업체 측에선 비가맹 택시기사의 의도적 호출거부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조합원은 "카카오는 택시 업계에 들어올 때 상생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승객 유치가 끝나고 난 뒤 '우리 콜을 받으면 돈을 내라, 돈을 안 내면 콜을 받지 마라'고 했다"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고 불공정한 배차 콜 몰아주기다. 그래야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들에게 갑질하면서 3.3%, 5월 이후 5%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증언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조합원은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엄청 (부담이) 된다. 택시기사들은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법개정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박 조합원은 프로멤버십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어 멤버십 제도란 걸로 세탁해 비가맹 택시에게 3만9000원을 받으려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최근 상생의 일환으로 프로멤버십 요금을 인하하기 전까진 월 9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적 있나'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조합원은 "일반 택시 대비 가맹택시가 콜 건수는 7배, 매출은 2배 많다"며 "이런데 불공정 배차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있다. 회사(카카오)에서 수익을 올려 (가맹택시) 기사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카카오T를 이용하다 보면 차가 안 잡힐 때 스마트호출로 넘어가더라"며 "벤티도 있고 블루도 있길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줄 알았더니 택시 업계의 눈물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류 대표에게 "'콜 몰아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며 "저흰 대표님 생각과 믿음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감을 앞두고 스마트콜을 없앤 데 대해서도 "매출상으로 스마트콜은 없애도 되는데 프로멤버십은 없애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오늘까지 세 차례 상임위에 나오셔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프로멤버십 폐지를 논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