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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5
ㆍ조회: 132  
하루 6만원에 택시면허·신차리스'…택시기사 94명 등친 사기꾼

'하루 6만원에 택시면허·신차리스'…택시기사 94명 등친 사기꾼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 2022.04.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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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계약금을 납부하면 개인택시 면허와 신차를 준다'며 택시기사들을 속여 7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범준 판사는 지난 8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684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택시기사 94명을 속여 7억7664만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2020년 3월 초쯤 택시기사들에게 신차와 함께 개인택시면허를 넘겨준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 일당은 같은해 4월초부터 '개인택시(리스) 상품은 일 6만원 월 24일 72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상품'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택기시사들에게 나눠줬다.

전단지를 보고 이들이 만든 사무실로 피해자가 찾아오면 "계약금을 납부하면 신규 차량에 담보를 설정한 후 개인택시 면허와 함께 넘겨주겠다"며 "매일 6만7000원씩 월 24일, 72개월 동안 총 1억1577만6000원을 모두 납부하면 담보를 해지해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터 같은해 5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피해자 94명으로부터 7억7664만8000원을 넘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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