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회사택시 승객 대화 녹음 논란

전남 목포지역에서 회사 택시를 타면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회사 택시 안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일명 블랙박스)를 통해 승객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주민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서는 박모(41.목포시 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이 시내 9개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고소장에서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 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설치돼 운영 중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승객 대화가 녹음되는지와 녹음된 내용에 대한 관리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택시 영상저장장치 `사생활 침해` 논란…목포경찰 수사 착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영업용 택시의 영상저장장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목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서는 최근 전남 목포시 산정동 박모씨(41) 등 24명이 영업용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가 교통법규 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들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속칭 택시 '블랙박스'로 일컬어지는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방이나 후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촬영 녹화해 교통사고 발생시 상황과 속도 및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다.

목포지역 택시에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목포시에서 80%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 초순께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목포지역 택시회사들이 영상장치를 통해 노조원들의 교통위반 사례를 선별해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경찰은 승객들 간의 대화가 녹음되는지 여부와 녹음된 내용에 대한 관리 등 위법 여부를 수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