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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지원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시장에서 현성되고 있는 프리미엄(번호판 가격)은 2300만원에서 2500만 원 선인데도 정부가 책정한 1300만원이라는 감차보상금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현재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차량을 제외한 번호판 가격만 6800만원에서 7000만원선이다.
여기에다 차량가격(쏘나타 기준 등록비 포함 1400만원)까지 합하면 정부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턱없이 작다는 것이다. 감차보상금 중 70%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 역시 예산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미 예고한대로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도 올해 초 택시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총량제에 의한 안정적 택시수급관리를 통해 3년간 초과 공급된 택시 80대에 대해 감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현실성 없는 택시감차보상금을 제시하자 택시업계는 그동안의 택시정책들이 근시안적인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내놓아 택시현장과 정책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역시 택시법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택시감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국비 507억원, 지방비 1183억원을 투입, 1만3000대의 택시를 줄일 계획으로 올해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116억원을 들여 1282대를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감차보상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증차가 제한된다.
대당 보상비는 1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년간의 영업이익 950만원(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 평균 32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울산택시조합과 전택노련 지난 15일 등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택시지원법은 오로지 택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이라며 대중교통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와 민택 등은 KTX울산역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왜 필요한가?라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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